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혜택을 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란?
노후 경유차는 대기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차 폐차 후 새 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 확대
2025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서울시 예산 및 지원
서울시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205억 9천8백만 원으로 책정되었어요.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서두르는 게 좋겠죠?
지원금액은 얼마?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무게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3.5톤 미만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후 새 차를 구입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차량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차량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배출가스 등급 확인
4, 5등급 경유차가 지원 대상이며, 5등급 차량은 경유뿐 아니라 휘발유, LPG 차량도 해당됩니다. 2025년에는 5등급 경유차 외 다른 연료 차량도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등록 조건 및 정부 지원 이력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나 엔진 개조 등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종합검사 및 차량 상태
유효기간이 남은 종합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차량 상태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저당, 과태료, 세금 체납 등이 없는 차량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
소상공인 사업자나 저소득층은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급별 지원금액 및 기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동일 차종이라도 연식, 옵션, 유종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 차량 기준
- 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4등급은 최대 800만원, 5등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4등급 차량 지원금
4등급 차량은 차량가액의 70%를 기본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고, 추가 조건에 부합하면 3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승 이하 차량은 기본 지원금의 50%에 추가로 50%가 더해져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5등급 차량 지원금
5등급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1월 1일 이후 1, 2등급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혜택
무공해 차량 신규 등록 시 최대 50만원, 공동명의 또는 소상공인 소유 차량일 경우 100만원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1차 지급은 성능검사 후 말소 등록 완료 시, 2차 지급은 새로운 교체 차량 구입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자동차 생활 폐차 지원 사업’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 대행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폐차장에 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상담부터 서류 전달, 폐차 스케줄 결정, 성능검사, 말소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폐차장 대행 절차
폐차장 상담 후 전산 조회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전달하면 됩니다. 폐차장에서 지급대상확인서를 신청 및 제출하면 협회에서 보조금을 산정하고 확인하는 데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성능검사 및 지원금 지급
차량 수거 후 성능검사를 신청하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면 폐차를 진행하고 자동차 폐차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폐차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 절차 시 유의사항
조기폐차 진행 전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 및 압류 확인
차량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지해야 하고, 압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해지 및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기폐차 완료 후 차량 등록이 취소되면 자동차 보험도 함께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 전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폐차장 대행 활용
폐차 절차가 복잡하다면 폐차장 대행을 추천합니다. 전산 조회부터 서류 안내, 지급대상확인서 신청 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 비용 변경
2025년부터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차주가 선납하고, 지원금 수령 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추가 참고사항
2024년에는 1인 1대만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는 예산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금 정책
기본 지원금 외에도 지역별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 대상 지역
서울시, 수원시, 여수시 등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 자격 요건
각 지역별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별 정책 확인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 지역의 조기폐차 지원금 정책을 확인하고, 추가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면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등급 차량은 지원금이 높고, 4등급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2-114로 전화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차량 종류, CC, 원동기 형식, 총 중량, 보험개발원 차량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기준 가액을 확인 후 등급별 지원금 산정 방식을 참고하면 예상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폐차장에 대행을 맡기는 것이 편리합니다. 폐차장에서 서류 준비부터 폐차 말소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줍니다.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다면 먼저 해지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은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명의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후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차량 등록이 취소되므로, 자동차 보험도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보험 해지 및 환급 절차를 잊지 마세요.